▶ 기초 사실

종교 집단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해당 교회를 20년 전부터 성실하게 다닌 교인이며, 주변인들과 유대감이 크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영향력을 끼쳐왔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한 목사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해당 목사는 예매 도중 의뢰인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가 서먹해지고 오해를 받는 등의 불편함이 계속 생겨서, 이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우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그 정도가 명확하거나 크기 않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여도 실제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피해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며, 가해자 입장에서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음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쟁점 다툼에 큰 소모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수 십년간 교회에 헌신해 온 교인이며, 특히 종교 집단의 경우 작은 소문이라도 파급력이 무척 큰 편이었기 때문에 그간 쌓아온 관계나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며 검사와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의뢰인이 얻은 정신적 피해와 명예의 훼손 정도를 입증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한 결과,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었으며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