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가게의 출입문을 일부로 반대로 열어서 출입문 입구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발로 걷어차 깨트려 손괴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여러 차례 내려쳐 유리를 깨트려 파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를 하였다면 특수재물손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우경 변호인은 피고인을 밀착 조력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바로 시인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