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

당해 사건의 원고는 해외 법인이고, 상대방의 피고는 제품을 개발 생산한 이후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안정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액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약정된 기일에 돌려받기로 계약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반환을 이행하지 않아서 법무법인 우경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자신들과의 독점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오히려 원고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 손해배상 금액이 원고가 대여하여 준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이를 상계하면 돌려줄 금액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어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당해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이 상계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민법에 의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계약에 관한 명시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시기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았던 점 등 계약서 등의 증거자료를 통하여 피고의 상계 적용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을 인용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